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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원전급’ 태양광 단지 2030년까지 10곳 이상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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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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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설비 용량 100GW로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고비용 등 단점 보완 계획도시민단체 “목표 적합” 평가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부지방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1~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급’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의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도 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 필요한 최대 전력이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동발 위기에 정보 공유 확대이 대통령 “협력 필요성에 공감”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도 논의다카이치 “한·미·일 연계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 정세 불안에 공동 대응해 원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1월 합의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유전자(DNA) 감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석유제품·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원유·석유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 등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양국 산업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 등 183명이 수몰사고로 사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본 경찰이 DNA 감정을 실시하고, 양국이 협력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즉각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표명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마주 앉았다”며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이 열린 지 4개월 만에 개최됐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강 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범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두고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이나 진보당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범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그만두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을 안 할 수 없다”며 “(보수 단일화 시)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 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를 하려면 연대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 후보 측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조 후보는 보수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그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유의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급격히 전개된다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용남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 후 합당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 차원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의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 반응은 미온적이다. 합당 찬성론자였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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