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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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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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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경남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8개의 기술개발과 20건의 보안인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62개 기업의 수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90억원(국비 245억, 지방비 245억)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경남·부산·울산·전남 4개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의 대표 지자체 역할을 맡게 된다. 경남에서는 창원을 비롯해 거제·통영·고성이 공동 협력체로 구성돼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함정 MRO 분야 기술 개발, 함정 MRO 보안·방산 수출 지원 등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3월 선정된 산업통상부 주관 함정 MRO 사업(495억 원)과 연계해 총 985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지원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8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과 함정 신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함정 MRO 인프라 또 전략적 파트너 확보, 함정 MRO 초격차 기술 확보, 함정 MRO 기업역량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창원은 국내 대표 방산 집적지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기업과 우수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케이조선을 비롯한 조선소와 다수의 조선기자재 업체도 분포해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글로벌 MRO 시장에서 경남의 기술력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K-해양방산 글로벌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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