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이 대통령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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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수험생이 388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성균관대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이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공개한 사실도 확인돼 교육부는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정확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웨이어플라이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 간 충돌이 발생해 시스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등이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접수가 계속되면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규모도 구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제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시스템 장애 당시 전산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중복 신청을 제외한 구제 대상은 현재까지 38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0건은 실제 대학 원서 접수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장애가 시작된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로그가 있고,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를 작성·저장·제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복수의 원서접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작성·수정 건만 인정한다.
문제는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실제로 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은 수험생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사전 대응과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원서접수 마감 전날에도 비슷한 접속 오류가 발생해 대교협까지 보고됐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애 당일 최 장관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도 오후 6시43분으로, 오후 6시20분 시스템이 복구된 뒤였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접수시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유웨이어플라이 공지는 오후 6시30분에야 이뤄졌다. 최 장관은 업체의 대교협 보고와 대교협의 교육부 통지가 늦어진 경위 등을 특별조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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