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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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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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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 송치,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이 취득한 세탁 수수료 등 범죄수익 8억61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피싱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다시 되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가상자산(테더코인)을 구입해 다시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등을 활동 영역으로 삼아 지시책, 인출 총괄, 인출 팀장, 인출책 등 5단계의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인출총괄이 인출책으로 활용할 조직원을 모집해 이들에게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면, 지시책은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인출책 명의 허위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각 인출책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해 인출팀장에게 전달하면 팀장은 세탁된 현금을 인출총괄에 전달한 것이다. 총괄은 이를 테더코인을 구입해 해외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 조직 활동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자금세탁 조직원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이들의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며 “본사건 자금 세탁 조직에 범죄수익을 전송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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