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 공지사항

국어시험 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8:08

본문

국어시험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빚을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빚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6·25전쟁 76주년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상품 공급만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며 메리츠금융그룹에 추가 대출 지원을 촉구했다.
1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말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으로 매각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는 NS쇼핑의 지급 보증을 통해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할인 행사가 진행된 지난 8~17일 까지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약 48% 증가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 실적 부진이 경쟁력 저하보다는 일시적인 상품 공급 차질에 기인했다는 얘기다.
홈플러스는 잔존 사업 부문인 대형마트와 온라인부문도 수요가 견고하며 상품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면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때 126개였던 대형마트는 현재 67개 핵심 점포 중심 체제로 재편됐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 부담도 상당 부분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품 공급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잔존 사업 부문 역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조혁신 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고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MBK파트너스가 1000억 원 연대보증 이후 메리츠금융도 10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홈플러스는 1000억 원으로는 정상화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채권자협의회에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은 잔존사업 부문(대형마트·온라인·본사) M&A 추진, 사업성 및 유동성 개선 위한 구조혁신 추진, DIP 대출 2000억 원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 채권 변제 계획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성공 여부는 결국 잔존사업 부문 M&A의 성공에 달린 만큼 이를 위해서는 2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도 이미 지원한 2000억 원에 더해 1000억 원 규모 추가 연대보증 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메리츠금융그룹도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DIP 대출 2000억 원을 제공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전글변호사마케팅 [여기는 과달라하라]‘멕시코 -1·남아공 -2’ 운 따르는 홍명보호···남아공 주축 MF 2명 징계로 결장 26.06.19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어시험 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