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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출 없이 30억대 아파트 구매?…국세청, 편법 증여 127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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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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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이며,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스카이라인의 상징이었던 여의도 63빌딩에 세계적 현대미술관인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가 들어선다. 미술관의 문을 여는 첫 전시는 ‘큐비즘’(입체주의)이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미술관 개관전으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을 오는 6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2023년 세계적 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를 한국에 유치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의 설계로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한 퐁피두센터 한화는 황금빛의 늘씬한 본관과 대비되는 하얀 ‘빛의 상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술관의 방향성을 보여줄 첫 전시는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이 된 큐비즘이다. 큐비즘이 탄생한 파리를 중심으로 1907년부터 1927년까지 20년의 시간을 8개 섹션으로 촘촘하게 나눴다. 대표작들을 따라가면 큐비즘의 변화가 한눈에 잡힌다. 파블로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드러낸 ‘여인의 흉상’(1907)에서 출발해, 형태가 해체되며 추상으로 나아가는 ‘기타 연주자’(1910), 신고전주의와 큐비즘을 결합한 대형 무대막 ‘메르퀴르 발레 무대 막’(1924)까지 소개한다. 조르주 브라크의 ‘레스타크의 고가교’(1908)와 ‘기타를 든 여인’(1913)은 초기 실험에서 종합적 큐비즘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시는 색채·리듬에 주목한 오르픽 큐비즘, 국경을 넘은 큐비즘, 전쟁기 큐비즘까지 폭넓게 보여준다. 로베르 들로네, 프랑시스 피카비아, 후안 그리스 등 43인의 작품 91점이 소개된다.
큐비즘이 한국 미술에 미친 영향도 함께 볼 수 있게 했다. ‘코리아 포커스: 모던 아방가르드를 향한 꿈의 지도’에선 큐비즘이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 예술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한다. 김환기, 유영국, 박래현 등 작가 11인의 작품 21점을 통해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을 한국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변주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로랑 르봉 퐁피두센터장은 “큐비즘은 20세기 초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이자,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한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퐁피두센터가 보유한 뛰어난 큐비즘 컬렉션과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함께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그 출발에 걸맞은 신호”라고 밝혔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큐비즘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기원을 돌아보는 전시”를 이어간다. 20세기 모더니즘의 또 다른 큰 흐름인 야수파를 비롯해 초현실주의, 여성 추상미술, 마르크 샤갈, 바실리 칸딘스키, 콘스탄틴 브랑쿠시를 차례로 조명한다. 디지털 미학의 기원을 살피는 ‘코딩 더 월드’도 준비 중이다. 소장품전과 더불어 동시대 글로벌 미술 기획전과 신진 작가 소개 등 동시대 미술의 흐름도 함께 보여줄 계획이다.
퐁피두센터라는 이름만으로도 개관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이달 초 예매가 시작된 뒤 성인 기준 2만8000원의 높은 관람료가 SNS에서 회자되며, 63빌딩에 들어선 새 미술관이 어떤 공간과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를 끌어올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화와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성수 한화문화재단 이사장은 “현재로선 독립적인 컬렉션을 갖고 시작하는 미술관은 아니다”라며 “좋은 근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해외 미술관과 협업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독립적 컬렉션을 가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좋은 콘텐츠를 국내에 가지고와 대중과 향유할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한다”며 “(퐁피두센터와 계약) 기간은 4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개막을 앞두고 방산기업 한화의 ‘아트워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3개 문화예술단체와 기후·평화 단체들은 이날 퐁피두센터 한화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 등이 팔레스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주요 방산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퐁피두센터 한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쟁 산업과 생태 파괴에 깊이 연루된 기업이 예술을 통해 공적 이미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아트워싱’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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