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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상안 넘긴 이란·트럼프는 ‘공격 중단’ 지시···일촉즉발 상황 넘겼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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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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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군사 작전을 보류하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공격이 중단된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협상안이 “전쟁 종식과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9일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새 협상안이 대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 해상 봉쇄 종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앞서 미국 측에 보낸 협상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는 “내일(19일)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에도 열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협상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규모 공습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작전 연기가 2~3일로 일시적인 데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한 만족이 아닌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한 걸프국가들의 요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들의 요청”을 이란 공격 계획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완강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저 광케이블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들고나왔다. IRGC는 이날 산하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통행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의 인공지능(AI) 인프라는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금융망을 겨냥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타스님통신은 추산했다.
무력 공격을 재개할 경우 ‘전선을 넓히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19일 “적(미국)이 다시 시온주의(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져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다면 우리는 새 장비와 방법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나통신은 전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자지라방송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의 긴장 심화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오만 등 다른 창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땡볕 더위가 물러가고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그동안 더위를 불러왔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중국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형성된 저기압이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21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20일 전망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120㎜ 이상, 인천·경기 서해안과 북부 내륙, 서해 5도 등에는 100㎜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인근에는 80㎜ 이상, 그 밖 지역은 30~80㎜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과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우려가 있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전남 고흥·여수, 경남 하동·산청·사천·남해,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남해안, 산지와 제주·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도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20일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오전부터는 동해·남해·제주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21일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5.0ｍ까지 매우 높게 일겠다.
비는 21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떨어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이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전망된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45)가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라씨 등을 2019년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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