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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구의역 참사 10주기 “2인 1조 작업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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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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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살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2인 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직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려던 중 어머니와 함께 추모의 벽을 찾아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시 심경을 말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이연배 (주)오토젠 대표이사와 이능구 칠갑농산(주) 대표이사가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37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금탑산업훈장 2점을 포함한 정부포상 92점,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 표창 295점을 수여했다.
38년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 이연배 대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차체경량화 기술인 ‘핫 스탬핑(Hot Stamping)’을 상용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량화가 핵심인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이끌며 수입대체 효과 창출 및 국내 차량 제조업 성장에 기여했다.
한국 쌀 가공산업 1세대 개척자인 이능구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주정을 활용해 식품 표면을 코팅하고 미생물 침입을 차단해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기술인 ‘주정침지법’을 개발해 무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식품안전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전통식품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K-푸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3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 국민이 성장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라며 “대기업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지역균형성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제조업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 윤 전 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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