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경찰, ‘24시간 통합상황실’ 지방선거 총력 대응…인권위는 “선거 과정서 혐오 지양” 성명 > 공지사항

요힘빈구매 경찰, ‘24시간 통합상황실’ 지방선거 총력 대응…인권위는 “선거 과정서 혐오 지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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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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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0일 선거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마다 ‘선거 경비 통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의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24시간 상시 가동한다.
경찰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지 선거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관련 모든 경비 안전 활동을 관리한다. 경찰청은 “경찰기동대를 투·개표소 및 유세 현장 등에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하던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의 신변 보호 경찰 인력 3000명에 대한 실전 교육도 시행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계 강화’를 발령하며 선거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꾸린다. 오는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 비상’을, 다음달 3일 선거 당일과 개표 종료 때까진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혐오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지양해달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혐오·차별 표현 사례로는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 등이 뒤를 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하고 중·러 전략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우크라이나·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전략적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이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방중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관계, 다양한 분야의 협력, 그리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01년 체결한 ‘중·러 선린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체결한 선린우호 협력 조약은 중·러가 1996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하고, 당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서던 미국에 맞서 유사 시 양국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뼈대가 된 조약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의 틀 안에서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미·중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러의 오래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인용해 “크렘린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직접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오룽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조약 갱신 문제를 논의하고,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외부의 혼란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을 수행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특히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리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하며 무역·경제 협력 전망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 개발과 지난해 9월 맺은 몽골을 경유하는 중·러 가스관 프로젝트인 ‘시베리아 2’ 사업 진전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시베리아2 가스관 사업은 그동안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계기로 사업에 추진력이 생겼다고 기대한다고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전승절 행사 연설에서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해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을 두고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좀 더 절실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경제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다.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5년째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이다.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돼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밀려난 것으로 여겨진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호주 기반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 반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더 컨버세이션은 “미·중관계가 예측가능하고 안정되면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약화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방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존재감을 재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중·러의 다른 이해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러시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수입의 3분의 1 이상,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러시아가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해 베트남보다도 규모가 적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연이은 방중으로 자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갔다고 자평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분석가들은 냉전 이후 한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일주일 안에 연달아 초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베이징이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팁 오닐 하원의장은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All politics is local)’라는 말을 자주 했다. 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중요하고 주민들과 밀착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 초년병 시절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지지해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선거운동을 소홀히 하다가 아깝게 낙선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건넨 조언에서 비롯된 소신이라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선출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닐 의장의 소신을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다.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조직을 지휘해 자신이 책임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전체의 일을 주로 다뤄야 할 국회의원이 시군구 의원이 처리할 법한 작은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면, 역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홍보물과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은 거대한 사진이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뿐 아니라 정당과 관계없이 주로 여당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하고 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지역 현실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선거운동 방식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과 현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정당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자주 동원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고 주민들을 만나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정당 지도부 눈치를 보는 것은 지방정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정작 선거가 끝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사실 앞에서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연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강선우·김경 사태는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의 밀착과 종속관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와 공천 방식은 많은 정치인을 유혹에 노출시키고 있다.
공천 과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선에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만 업체 선정, 질문 내용과 응답 방식, 구체적인 득표율 모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후보들에게 당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한다. 또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당에 내지만, 그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알 방법이 없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고 했던 오닐 의장의 말은 적어도 지방정치에서만큼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의 이해당사자이자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치와 선거는 이런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놔줄 때가 됐다. 과감하게 지역정치는 해당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공천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후보 선출 과정에 정당이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자주적인 지방자치 확립에 있다. 그 길에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와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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