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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도심 멧돼지 출몰…시, 포획틀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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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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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도심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이 이어지자 포획 등을 통한 개체수·이동경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저지대와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포획틀과 이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설치한 포획틀은 184개, 차단 울타리 규모는 총 18.8㎞에 달한다.
포획 등 관리 활동으로 북한산 일대 멧돼지 서식 밀도는 2022년 ㎢당 2.1마리에서 2024년 1.6마리로 낮아졌다. 도심 출몰에 따른 소방 출동 건수도 2024년 589건에서 지난해 494건으로 16% 줄었다. 다만 지난달 마포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에 멧돼지가 나타나는 등 도심 출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출몰 예측지도 등을 활용해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에 포획틀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멧돼지가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지역에 설치된 포획틀은 다른 곳으로 옮겨 효율성을 높인다. 멧돼지들이 주로 먹는 먹이를 분석한 뒤 신선한 먹이로 유인해 포획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서대문·노원·은평·강북의 주거지 인접 구간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 이동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차단시설 3㎞를 추가로 설치한다.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판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등산객·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동 요령 교육도 확대한다. 음식물쓰레기 방치와 무단 경작 등 멧돼지 출몰 요인을 줄이기 위해 산림 인접 주택가 주민, 음식점·상가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벌인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북한 선수단이 방한한 것은 8년 만이다.
축구단은 17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방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다.
정장 차림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무표정한 얼굴로 출국장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했다.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환영 인사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4강전 단판 승부를 치른다. 승리 팀은 23일 오후 2시 멜버른 시티(호주)-도쿄 베르디(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앞서 조별리그에서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수원FC위민을 3-0으로 꺾었다.
북한 스포츠 선수가 방한해 경기를 치르는 건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고, 여자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방남이다.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할) 비화폰을 수령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령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대국민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트북으로 쓴 건 맞지만 저장을 안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중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구속되자 재판부에 기소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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