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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윤기 부실수사, 국수본 책임 없다” 집안 감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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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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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총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는 부실수사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 지휘라인에 있던 4명을 광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놓고 정반대 결론을 낸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의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고자 성범죄 등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정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중인 강진군‘육아수당’ 6세까지 월 60만원, 출생아 수 늘며 어린이집 ‘대기’ 발생사용액 절반 환불 ‘반값 여행’ 원조, 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선순환’강진원 군수 “중앙정부 대책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지역 정책 계속”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 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 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 농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지부터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투기 관련 대표 위반사항으로 적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투기이고 투기가 아닌지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브리핑에서 “거짓·부정 취득인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투기로 판명이 되어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농지 거래가 상당수 축소되고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농지 소작 금지)을 적시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는 임차농지일 정도로 실상은 경자유전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50.8%)이 7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 만큼 농업을 은퇴해 휴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감정가)의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이나 팔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 모두 ‘퇴로’가 없는 셈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도 관리가 그만큼 될지 또한 농지연금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부모 또는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당수 농지가 임대 위탁으로 넘어오면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지금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음성화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수수료와 임대조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성화됐던 것도 있다”며 “농지 연금도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행적 휴경·임대차 농지를 무제한으로 처분을 유예할 경우 헌법과 농지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지은행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농업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간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지 유동화를 위해선 농지은행의 역행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 매도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지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없다”며 “임대제도 역시 경작하는 농민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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