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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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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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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와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범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보호조치가 너무 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 사건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에 그친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다. 4호 처분은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보다 피해자 보호조치 만료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11건(7.6%)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만 이뤄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은 보호명령의 상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보고서는 “우리 제도처럼 연장 횟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라고 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형사 중심의 보호조치 명령 절차를 민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보호 기능의 정교화와 체계적 설계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앞두고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이 부산 해수욕장 3강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방문객 수 집계 결과 해운대, 광안리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 방문객 수 3위인 송도해수욕장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197만9000명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도적인 1등은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지난해 999만5000명이 찾았고, 2위인 광안리해수욕장에는 45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눈길을 끄는 곳은 다대포해수욕장이다. 지난해 258만 명(동·서측 합계)이 몰렸다. 3위인 송도해수욕장의 302만 명과 불과 50만 명 정도 차이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지난해 30여 년 만에 동측 해수욕장을 재개장했다. 모래유실로 인해 선착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정박한 배를 치우고 백사장을 새로 만들었다. 동측에만 52만6000명이 몰렸다. 방문객 수는 서측 해수욕장만 있던 2024년(115만 명)보다 약 125%나 늘었다.
우리나라 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수질오염 이후, 2000년대 들어 해상케이블카와 다이빙대 등을 설치하며 인기회복에 성공했다. 2023년 213만 명, 2024년 262만 명이 몰리며 해운대와 광안리의 뒤를 잇는 부산 대표 해수욕장으로 부활했다. 지난해 방문객 증가세는 15%정도에 그쳤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대포는 도시철도가 바로 연결되고, 동측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좁아 바다 접근성이 좋은게 장점”이라며 “선셋영화제와 바다축제 등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어, 휴가철 방문객 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해수욕장은 6월 21일부터 9월14일까지, 송정해수욕장은 6월2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개장기간이다. 올해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인기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개장 기간을 늦췄고, 지난해의 경우 늦더위로 인해 9월에만 80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개장기간 동안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죄대한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
10·29 이태원 참사로 딸 지호씨를 잃고 암 투병을 해오던 고 안창준씨가 생전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19일 소망대로 그가 경기 구리시립묘지에 있는 지호씨 묘소 옆에 안장됐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병세가 악화된 끝에 지난 17일 오전 0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안씨는 2024년 11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참사로 지호씨를 잃은 뒤 약 2년 만이었다. 치료를 이어왔지만, 지난 3월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안씨 빈소에서 지난 18일 만난 그의 누나는 “동생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등산을 취미로 하던 건강한 사람”이라며 “딸을 잃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탓이지 않겠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에 힘써왔다. 가족과 지인들은 안씨에 대해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아내 유하임씨는 “모임이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던 사람”이라며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부터 챙겨서 ‘당신부터 챙기라’고 나무랄 정도였다”고 말했다. 빈소를 찾은 참사 유가족들도 “고인은 유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뒤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던 분”이라고 추모했다.
지호씨는 고인이 나이 마흔에 얻은 ‘마흔둥이’이자 “친구 같은 자녀”였다. 안씨는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딸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안씨는 “스스로 알아서 대학 의류학과에 들어간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딸”이라며 “가림 없이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던 외향적인 아이”라고 딸을 설명하곤 했다. 2024년 한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어릴 적 지호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딸이 나를 먼저 걱정했다”며 여전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지호씨는 2021년 경남 창원시의 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스타일리스트 보조 스태프로 일하며 배우 문소리씨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문씨는 참사가 있고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도 “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나랑 일해준 안지호. 10월29일에 숨 못 쉬고 하늘나라에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며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 그 이후에 진짜 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기억식에도 참석한 문씨는 지호씨를 “똑똑하고 밝고 씩씩하고 예의 바른 친구”라고 소개했다. 문씨는 “지호에게 ‘너를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멋진 딸을 키워내서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니’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회상했다. 아버지 안씨의 빈소 앞에도 문씨가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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