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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구호선 마구 나포한 이스라엘 비인도적…‘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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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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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잇따라 나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규탄한 것이어서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건 관여할 바 아닌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해서 체포,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날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이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나포에 대해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유럽에는)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면서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 행위를 규탄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를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자 네타냐후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쓴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엑스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맞대응했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최근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중지 제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납입 중지 제도란 개인 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고객이 두 실손보험 간 겹치는 보장 종목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제도다.
직장에서 퇴직해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방법도 있다.
B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예상보다 보장 내용이 적어 보험사에 환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사후조정이 20일 결국 결렬된 것은 성과급 배분 비율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 부분의 성과급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훼손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과반 노조의 핵심 축인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사측은 경영 원칙과 전체 부문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면서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사후조정 결렬 이후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마련된 노사 간 추가 교섭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였다. 노사는 19일 자정을 넘겨 14시간 가량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재원 규모나 산정 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영업이익 200조 달성 시 특별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노위 조정에 따라 성과급 재원·규모는 영업이익 12% 수준으로 하기로 노사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최대 난관이었다. 노조는 DS 부문에 70%를 나누고, 나머지 30%는 사업부 별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에 노조 요구(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31조5000억원으로, 이를 DS 부문 전체 직원(약 7만8000명)에 나눌 경우 DS 소속 사업부 세 곳 직원들은 1인당 약 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메모리사업부는 물론, 적자 상태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수억원 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메모리사업부 직원(약 5만명)은 추가로 약 2억70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적자 사업부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며,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에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소폭 흑자를 냈음에도 연봉 50%가 상한인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의 요구를 두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이자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과주의)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배분 비율을 ‘7대 3’으로 하자고 고수한 배경에는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 3만명인 비메모리사업부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획득한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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