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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잠 논의할 한·미 안보 실무협의, 미국 더 시간끌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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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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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향후 수주 내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안보 분야 실무협의가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것이다. 반면 대미 투자는 다음달 1호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기로 해 통상과 안보 합의 이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통화에서 통상·안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 만큼 안보 협의도 더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안보 분야 협의는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룬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할 때까지 안보 분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느닷없이 쿠팡의 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안보 협의와 연계시켜 시간을 끌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 2월 말 대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안보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다음달 18일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 사업은 양측 간 실무 조율을 거쳐 발표가 임박했다. 통상, 안보 합의 이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미 안보 협상에 “약간 진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가 있다고 하나, 원자력·비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선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합의 이행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또 미국이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한국의 주권적 사안인 쿠팡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에 단호히 선을 긋고 안보 협의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서울에서 처음 열릴 안보 실무그룹 협의는 ‘킥오프(출범) 회의’다. 출발이 늦었으니 상견례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통상과 안보 협의는 이행 속도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미국이 대미 투자만 챙기고 안보 합의 이행을 미적댄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대미 투자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미국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가 윈윈의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청소년들이 물리학 실력을 겨루는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의 올해 대회가 부산에서 개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가 18일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립부경대와 벡스코에서 진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는 20세 미만 학생들이 물리학 분야의 이론과 실험 지식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2000년 인도네시아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역내 국가들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된다. 한국은 2023년부터 출전했으며, 지난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4개 따내는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번 부산 대회에는 27개국에서 고등학생 210여명 등 총 35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대표로는 총 16명이 출전한다.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아시아 각국 영재들의 물리학적 지식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경쟁을 넘어 친교를 쌓고 미래 국제협력의 동반자를 사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미·중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지만 백악관의 공식 회담 결과 발표에선 한반도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예상됐던 북·미 대화도 결국 불발됐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지만,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였다.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엔 무역전쟁, 대만 문제, 미국·이란 전쟁 등 양국 현안이 더 시급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제안조차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모르지 않지만, 북·미 대화 성사를 고대해온 한국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상황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연을 미국에 넘겨주고 ‘페이스메이커’인 조연을 자처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협상을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화하려 한다. 북·미 대화를 실마리 삼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은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성찰적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한국이 그 해결을 미국에 맡겨둔 채 수동적 관전자로 있어선 안 된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대화 손짓을 해도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면서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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