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사설]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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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16일 노사를 잇따라 만났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바꿔 지난 16일 귀국한 뒤 노조와의 대화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재원 수준과 상한제 폐지는 절충이 가능해 보이지만, 성과급 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제도화’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2차 사후조정의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그간 사측은 노조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회장이 뒤늦게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성과급 문제에 대한 타협안 제시는 물론 1700여개 협력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윤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원청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되도록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든 사측이 먼저 수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삼성전자 노조도 기존 안을 고수하기보다 대승적 견지에서 한발 양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물론 회사 내 비반도체 사업부와의 성과 공유도 외면한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노조는 ‘사기업의 협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론은 다른 눈으로 이번 협상을 보고 있음을 의식하길 바란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조정을 해서라도 파업을 막고 싶겠지만 이는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파업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강제 개입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범여권 우세 지역인 평택을에서 지지층 표심이 김 후보의 ‘뉴 이재명’과 조 후보의 ‘올드 민주당’ 세력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후보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조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후보’라며 이 같은 프레임에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9일 MBC 라디오에서 조 후보가 ‘김 후보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운 후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단 하루도 민주당원인 적 없는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동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전략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도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이런 활동이 그 시점의 민주당원이 아니었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선거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1·2강 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견제라는 단일화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범여권 진영 내 지지층 분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6~17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56%는 김 후보를, 31%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밝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4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평택을 유권자의 46%는 김 후보를, 34%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부 민주당 평택을 지역 정치인들의 탈당 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호 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잇따라 탈당해 혁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조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혁신당은 여당 강세 지역에서 김 후보로의 압도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보수정당 시절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등을 공략하며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고 민주당이 공인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김 후보 개소식에서 “분명한 건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범여권에선 김재연 진보당 후보까지 3명이 모두 완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수표가 유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당선 지역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혁신당 당원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단일화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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