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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농사짓고 전기도 팔고…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안보 지키고 농가소득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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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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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 안보’를 챙기면서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제약을 뒀다. 임차농의 경우 최대 23년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에 맞춰 발전사업 허가 요건과 영농의무, 주민 수익환원 및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되 그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농업과 발전을 병행해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가 발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됐다.
정부는 투기업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은 별도의 영농·거주기간이 없어도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도록 특례를 줬다.
발전 사업자는 영농 계획을 지키면서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직불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농사를 쉬거나 고령농이 사업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전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처음 영농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3번 이상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발전 수익이 농촌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돌아가게 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원금은 주민 공동기금 조성이나 농업생산기반 확충, 공동체 생활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빌린 땅에서 발전 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 8년에 그쳤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본 5년, 최대 23년까지 늘려 임차농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 기반은 계속 유지하고 수익이 농촌에 환원되면서 농촌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펼치는 서울의 멋과 맛”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1월 3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 대형 상업시설 3곳에서 K-푸드와 라이프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 핵심 상권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는 행사다.
15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팝업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 시부야 히카리에, 시부야109에서 ‘하이퍼그라운드 : 디스트릭트 서울 - 시부야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브랜드를 발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행사다.
주목할 점은 기존 K-패션·뷰티 중심의 해외 팝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K-푸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일본 현지에 직접 소개한다는 데 있다. 식품·생활 팝업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에서 열린다. 60년 전통의 호두과자 브랜드 ‘부창제과’, 두바이 쫀득쿠키 브랜드 ‘두앤두’, 프리미엄 식료품 편집숍 ‘발효:곳간’, 공예·생활 기물 편집숍 ‘TWL’, 세라믹 브랜드 ‘소일베이커’ 등이 일본에서 첫 팝업을 연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수언니’가 만든 디저트 브랜드 ‘봄날엔’의 약과를 비롯해 서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디저트, 식재료, 다양한 공예품도 함께 내놓는다.
뷰티·패션 팝업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와 히카리에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밀크터치’, ‘성분에디터’, ‘키스(KEYTH)’, ‘베리즈(Verries)’ 등 K-뷰티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젊은층이 트렌드를 이끄는 시부야109에서는 내달 3일까지 한국 패션 브랜드 ‘더티스’의 일본 첫 팝업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저트와 식료품, 생활 공예품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일본에 소개한다”면서 “K-패션·뷰티는 물론 식품과 생활 등 경쟁력 있는 K-브랜드가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했다. 북·중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다리 중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각각 영상 메시지를 내놨다.
리 총리는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대교가 순조롭게 개통됐다”며 “양측의 경제·무역 교류를 크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양국 국민의 정서적 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조(중·북) 전통 우정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새 장을 열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박 총리도 영상으로 축사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열린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에도 박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중과 북·러 간 교량 개통식의 의전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날 개통식에서 붉은 꽃과 리본으로 장식한 북·중 화물차가 동시에 다리를 통과했다. 다리 양측은 인공기와 오성홍기로 장식됐다. 개통식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렸지만 중국 당국은 압록강 주변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해 이동을 통제했다.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에서는 전날부터 ‘외벽 작업’을 이유로 투숙객들이 창밖을 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압록강대교는 총길이 3026ｍ의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다. 북·중은 2010년 건설에 합의했고 중국이 약 22억위안(약 44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했다. 북한 측 세관 시설 건설이 지연되며 개통이 늦어졌다. 당장 예상되는 효과는 북·중 간 물류 병목 현상 해소다. 북·중을 잇는 기존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에는 복선철로와 1차선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911년 단선 철교로 지어져 여러 번 개보수를 거쳤지만 시설이 낡아 20t 넘는 화물차 진입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양국 교역이 크게 늘어난 2000년대 중반부터 물류 적체가 발생했다.
양국 교역량이 반등하는 시점에 새 다리가 개통되며 교역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27억3600만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8억500만달러) 수준에 근접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으로 생필품 차량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의 북한 진입이 가능해지며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매년 20개 군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중·러와의 육로 연결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을 더욱 강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중 교역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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