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트럼프와 30분 정상회담 “트럼프, 북미대화 의지 재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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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저녁 7시20분부터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을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로 야외 휴양시설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캠핑형 식당·카라반 숙박시설 등 시군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한 8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또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1곳,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1건을 각각 적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식육판매업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권·성소수자·교직원 단체들이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위기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민원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고 해온 교육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반대 민원을 정책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을 문제 삼으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북 제작을 보류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제작을 보류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이드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관계자들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궁금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담 이후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보고 더욱 우려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만을 콕 집어 명시할 것인지 따로 물었고, 예상되는 우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육청 담당자에게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면담 태도는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감수 위원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재차 보냈다. 답변을 요청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다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혐오·차별 표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무엇보다 혐오·차별 표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띵동이 긴급하게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조사에 참여한 190여명의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혐오 표현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을 꼭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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