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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네요’···‘국장 큰손’ 국민연금의 진퇴양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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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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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운용 계획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따른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이미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 자금을 빼자니 수익면에선 부담이고,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자니 특정 자산 쏠림도 경계해야 하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오는 28일 확정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향후 5년 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중기자산배분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할지 여부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0%, 대체 투자 15.0%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다가 지난 1월 기금위 회의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395조원)에 달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불어나자 비중도 자동으로 늘어나 목표 비중을 10%포인트 가량 넘어선 것이다. 코스피가 지난 2월27일(6244.13)에서 지난 15일(7493.18)까지 18.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를 훌쩍 넘고 투자 규모 역시 약 469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458조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 역시 1700조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기금위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추가로 높일지, 국내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축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기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 추가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높이게 되면 특정 자산군 쏠림과 시장 충격이 찾아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되 허용범위 등을 낮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금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
10·29 이태원 참사로 딸 지호씨를 잃고 암 투병을 해오던 고 안창준씨가 생전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19일 소망대로 그가 경기 구리시립묘지에 있는 지호씨 묘소 옆에 안장됐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병세가 악화된 끝에 지난 17일 오전 0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안씨는 2024년 11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참사로 지호씨를 잃은 뒤 약 2년 만이었다. 치료를 이어왔지만, 지난 3월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안씨 빈소에서 지난 18일 만난 그의 누나는 “동생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등산을 취미로 하던 건강한 사람”이라며 “딸을 잃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탓이지 않겠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에 힘써왔다. 가족과 지인들은 안씨에 대해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아내 유하임씨는 “모임이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던 사람”이라며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부터 챙겨서 ‘당신부터 챙기라’고 나무랄 정도였다”고 말했다. 빈소를 찾은 참사 유가족들도 “고인은 유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뒤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던 분”이라고 추모했다.
지호씨는 고인이 나이 마흔에 얻은 ‘마흔둥이’이자 “친구 같은 자녀”였다. 안씨는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딸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안씨는 “스스로 알아서 대학 의류학과에 들어간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딸”이라며 “가림 없이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던 외향적인 아이”라고 딸을 설명하곤 했다. 2024년 한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어릴 적 지호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딸이 나를 먼저 걱정했다”며 여전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지호씨는 2021년 경남 창원시의 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스타일리스트 보조 스태프로 일하며 배우 문소리씨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문씨는 참사가 있고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도 “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나랑 일해준 안지호. 10월29일에 숨 못 쉬고 하늘나라에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며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 그 이후에 진짜 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기억식에도 참석한 문씨는 지호씨를 “똑똑하고 밝고 씩씩하고 예의 바른 친구”라고 소개했다. 문씨는 “지호에게 ‘너를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멋진 딸을 키워내서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니’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회상했다. 아버지 안씨의 빈소 앞에도 문씨가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있었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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