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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RIA 계좌 잔고 2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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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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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원에 육박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000개, 잔고는 1조9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기준 계좌 21만2000개, 잔고 1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일주일 만에 계좌는 2만3000개, 잔고는 3600억원 증가했다.
RIA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2월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달 말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받는다. 공제율은 이후 7월31일까지는 80%, 12월31일까지는 50%로 줄어든다. RIA 계좌 한도는 5000만원이다.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호조 등으로 RIA 계좌 가입과 예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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