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이 대통령 “구호선 마구 나포한 이스라엘 비인도적…‘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봐야”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이 대통령 “구호선 마구 나포한 이스라엘 비인도적…‘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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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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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잇따라 나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규탄한 것이어서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건 관여할 바 아닌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해서 체포,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날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이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나포에 대해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유럽에는)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면서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 행위를 규탄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를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자 네타냐후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쓴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엑스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맞대응했다.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된 토머스 매시 공화당 미 연방 하원의원(켄터키·사진)이 ‘배신자’를 축출하기 위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9일(현지시간) 치러질 켄터키주 공화당 총선 후보 예비선거는 대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는 공화당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에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를 가능한 한 빨리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그는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져 급진 좌파를 돕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7선인 매시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대규모 감세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매시 의원은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못 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퀀터스 인사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에드 갤레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직 의원인 매시를 48% 대 43%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14년 동안 켄터키주를 대표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일관되게 지켜온 매시는 지역구에서 신망이 두텁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후보들에게 등을 돌려왔다는 사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은 11월 중간선거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건재한 당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배신자’ 낙인이 찍힌 빌 캐시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17일 치러진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해 3선 도전이 좌절됐다.
현재 예비선거에선 매시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광고비가 3200만달러(약 480억원)를 넘어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는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최대액으로 상당 부분은 친이스라엘 단체에서 나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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