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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자메모]‘투표’도 없이 당선된 그들···전북 정치의 붕괴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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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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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지역 선거판은 개장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다. 선거철이지만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적막한 지역구가 수두룩하다. 도내 평균 경쟁률은 1.74대1에 그쳤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 무투표 선거구만 37곳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경쟁과 선택이 통째로 증발한 참담한 현장이다.
전북도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65.8%)은 이미 당선자를 정했다. 무투표 당선이다. 기초의원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4명을 더해 모두 46명이 유권자의 심판 없이 의회 입성을 예약했다. 전주에서는 11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됐고 익산과 군산에서도 본선은 자취를 감췄다.
무투표를 면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 258명의 후보를 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3명만 출마했다. 진보 정당 역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 정치의 기본이어야 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
빈자리를 채운 건 공천 파동 끝에 탈당한 무소속(94명)과 조국혁신당(64명)이다. 선거판의 정점인 전북지사 선거조차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 범민주 진영 ‘내전’으로 치러진다. 완주·임실 등 상당수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 대 탈당파 무소속 구도로 압축됐다. 결국 간판만 바꾼 ‘민주당 파생상품’들의 각축전일 뿐이다.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여야 경쟁은 사라지고 민주당 내부 분화가 본선까지 이어지는 왜곡된 구조가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독점에 안주한 민주당의 행태와 험지를 핑계로 백기를 든 국민의힘의 패배주의가 합작한 결과다. 야당의 무기력한 ‘링 이탈’로 초래된 대가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현행법상 무투표 선거구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투표용지조차 교부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합법적 무경쟁’의 외피를 쓰고 원천 차단된 셈이다.
37곳의 무투표 선거구와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는 단순한 지역 정치 현상이 아니다. 선거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이 바라보는 대상은 시민보다 공천권자가 되기 쉽다. 지방자치가 주민 대표 체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 질서에 종속되는 이유다.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치권은 기득권 구조 뒤에 숨지 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다당제 안착을 위한 실질적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텍사스주 소재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현장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스타베이스 발사장은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을 제작·조립해 쏘는 시설이다.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는 이전에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 스페이스X의 안전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우주업계와 지방 정부인 스타베이스시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서 운영하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지난 15일 발생해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지 언론은 해당 노동자가 발사장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가설물)에서 2.4ｍ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스타베이스 발사장은 ‘스타십’을 제작·조립해 우주를 향해 쏘도록 구축된 종합 시설이다. 스타십은 높이 124ｍ짜리 발사체인데,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고 엔진 추력이 우수하다. 덩치와 수송 능력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발사체 가운데 단연 ‘톱’이다.
이 때문에 스타십은 지구 궤도로 다수의 인공위성을 투입하거나 화성처럼 먼 천체에 사람과 물자를 다량 이송하는 ‘우주 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단 스타십은 202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4호’에 달 착륙선 용도로 탑재될 예정이다. 여러모로 스타십은 인류의 우주 진출에서 중요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해 스페이스X가 스타십을 안전하게 관리해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지난해 12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금속 덩어리에 노동자가 깔려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크레인이 붕괴하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OSHA에서 올해 1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페이스X는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이었던 스타십 12차 시험 발사 날짜가 19일과 20일, 21일로 잇따라 연기된 것이 이번 사망 사고와 연관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스페이스X SNS에는 스타십을 이루는 1단 로켓 ‘슈퍼헤비’와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이 스타베이스 발사장 내 발사대로 이동했다는 소식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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