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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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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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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스타벅스의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나 통할 발상의 마케팅을 재계 순위 11위 대기업이 내놨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그룹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정 회장이 보여준 극우적 언행 등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 회사는 면피성 사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추동력이었던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정면으로 희화화했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5/18’이 명시돼 있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괴한 설명을 연상케 한다. 더군다나 이벤트를 시작한 오전 10시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시점이다. 온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던 시점에 맞춰 이를 조롱하듯 ‘탱크’ 이벤트를 띄운 것이다.
정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멸공” 등의 글을 올리고, 극우 기독교단체를 후원하는 등 극우적 행보로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오너의 성향이 그러하니 기업 직원들도 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이런 용납 못할 이벤트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 교체와 사과문 발표로 이번 사태를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 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수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폄훼가 계속되고 온라인상에서 거짓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에 사회 전체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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