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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동칼럼]구도라는 광풍, 정책이라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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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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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치평론가들은 선거 승리의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이슈를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구도라고 말한다.
구도란 이를테면 ‘정권 심판이냐, 내란 세력 심판이냐’ 혹은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 속에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구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만으로 치른 선거가 끝난 뒤, 정작 주권자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
인물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고 해도,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순진하게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한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바뀌느냐, 본래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얘기는 어느 사회든 존재하는 딜레마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자 개인을 믿는 것보다는 동네 이웃을 믿는 것이 배신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소취소 저지’ 같은 지역과 무관한 이슈가 제1야당 선대위 명칭에 들어간다. 지방선거인지 총선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슈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정당과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개발 공약, 허황된 공약, 전시성 공약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공약들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많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합리와 불편, 불안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들리는 공허한 소음’ 같은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도라는 광풍 속에서도 촛불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이라면 고민의 주체는 주권자들이 되어야 한다. 구도만 지배하는 선거에서 주권자들 손에 남는 것은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만 기대할 일이 아니다. 지역을 알고, 삶을 아는 주권자들이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거창한 형식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에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된다. 문서로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면 더 좋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영역과 지역에서 정책 제안, 정책 협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구도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지방선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 저소득 주택 20만가구 건설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개헌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컸다. 지금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주거, 일자리, 경제, 농업, 환경 등의 영역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토론돼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그런 정책을 읍면에서부터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의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탄소중립’을 얘기할 때는 지났다.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넘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었다.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토론돼야 한다.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지역별 자급이다. 에너지와 먹거리 모두 ‘지산지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에 전남, 전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지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집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력망 정책은 중앙정부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겠다는 선출직이라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방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진보·보수 단일 후보인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불복과 비방 없는 “품격 있는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양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불복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두 후보 모두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진영 간 정책 차이에 집중하는 ‘진보 대 보수’ 구도는 흐려지고, 각 진영 내에서도 정책 스펙트럼이 뚜렷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없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등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최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다 후보 수다. 앞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완주를 선언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단일 후보로서의 두 사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 했고, 윤 후보 역시 “이러다가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존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앞두고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두고 맹렬한 논쟁을 펼쳤던 과거의 ‘진보 대 보수’ 구도를 앞세우기보다,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후보와 윤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기초학력 책임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영은 달라도 두 후보가 집중하는 핵심 의제의 상당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언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한만중 후보는 “보수 교육정책과 민주진보 교육정책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은 단일화의 완성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간 정책적 스펙트럼은 이미 다양하다. 정 후보가 유아교육 무상화, 심리정서 치유 확대, AI 교육 종합계획 등 공교육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는 한편, 한 후보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사교육 구조 개혁 등 ‘서열체제 해체’를 강조한다. 반면 홍제남 후보는 성장 중심 교육과 스마트기기 제한,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인간 중심 교육을 앞세운다.
보수 진영 내부도 결이 다르다. 윤 후보는 공립형 학원 시스템과 0세부터 초등 취학까지 돌봄 확대, 정신건강상담 전담제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류수노 후보 역시 0~12세 책임돌봄과 AI 기반 맞춤교육을 함께 내세우며 중도 실용 노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퀴어(성 소수자) 교육 반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을 앞세우며 가장 강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영 간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 문제의 해결 방식을 둘러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과거 교육감 선거가 이념과 철학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돌봄·교권·기초학력·정신건강 같은 현안이 진영을 떠나 공통 과제가 된 만큼 그 해결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 위기 발생 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주 내 나토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나토 기여도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방침을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통보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공개 발언을 통해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을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핵 억지 제공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콜비 차관의 선임보좌관인 알렉스 벨레스-그린이 22일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의 유럽 방위 재조정 움직임은 실제 병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유럽 주둔 미군 여단전투단(BCT) 규모를 현재 4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수준인 3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대규모 철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5000명 외에 더 이상의 미군 철수는 최소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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