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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여적]협상 칩 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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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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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세계경영전략의 책사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1997년 펴낸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며 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유지할지 훈수를 둔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굴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진스키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를 열강의 체스판에 비유하는 건 다른 나라는 체스판의 말과 같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런 나라들이 열강의 세계전략 변화나 거래의 제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교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한 예다.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진출과 소련 견제 목적으로 1979년 1월1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의 국교를 공식 단절했다. 미국·대만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받아들였다.
대신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지역 국민’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에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보장’을 발표했고, 여기에 근거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다.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법안은 지난해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의회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다른 무기 판매 법안도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했다. 미·중 간 갈등 격화를 막으려는 ‘냉랭한 평화’ 모색,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을 보여준다. 이 비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한 가운데, 미국이 쿠바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침공 상황 대비 생존 지침서가 게재됐다고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지방정부는 전날 이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중부 산티 스피리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도 이날 다운로드가 가능한 지침서 파일을 게시했다. 다만 쿠바 국영 매체는 지침서 배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침서에는 공습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식량·의약품·위생용품 등이 포함된 ‘가족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민방위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도 권고했다.
지침서는 지난 14일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한 이후 공개됐다. 쿠바 측은 자국이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랫클리프 국장은 쿠바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감청 기지 운영을 허용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직후 미국에서는 카스트로 전 의장의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쿠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망명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15년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CNN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기소될 경우,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유사한 작전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쿠바 내부에서는 항전 의지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바 국영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쿠바인들이 오래된 소련제 무기로 훈련하거나 소를 이용해 대공포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쿠바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사학자 할 클레팍은 CNN 인터뷰에서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전력·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3일 발전용 에너지 비축분이 사실상 고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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