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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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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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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민단체가 지난 4월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부풀린 수입과 축소된 지출로 만든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0.95가 아닌 0.5 에도 못 미친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2029~2033년까지 F1를 개최하면 비용은 1조559억인 데 반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은 5063억원으로, 5536억원의 손실로 PI는 0.478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국비 600억원과 시비 1700억원 등 보조금을 합치면 총 수 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 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PI는 1.0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시비를 제외하더라도 PI는 0.87~0.95로 예측했다. PI 지수가 1.0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위가 인천시 용역보고서의 입장료 수입과 로컬스폰서십, 개최권료, 운영비 등 왜곡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상화한 뒤 재무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성은 0.5%에도 못 미쳐 F1 인천 개최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입장료 수익을 부풀리고,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을 35%로 높게 잡은 데다 10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도 700억원대로 낮게 잡는 등 F1 인천 개최를 위해 짜 맞추기 용역보고서를 만든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인천시는 F1 용역 보고서의 모든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토론회’를 열고, 유정복 후보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F1 추진 공약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를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실 용역과 엉터리 자료를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들과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선거기간이라서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 토론회 등은 불가능하고, 향후 판단해 보겠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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