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 공지사항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6:34

본문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된 양국의 핵잠 논의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또한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해 외교·국방 및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양국 통상·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는 약 7000~8000t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 절차는 외교부가, 실물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투 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제품은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몰 가격할인 광고 관련 피해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증가했다.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 가격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지만 행사가 시작되자 정가는 11만4000원,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바뀌었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또 할인쿠폰 적용, 유료 멤버십 가입, 특정 제휴카드 결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해 모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혜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쿠폰 할인 안내도 미흡했다. 쿠폰 유효기간은 할인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지만 G마켓만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사용조건 등을 즉각 안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별도 메뉴를 통해 안내했고, 11번가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관련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2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군사 작전을 보류하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공격이 중단된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협상안이 “전쟁 종식과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9일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새 협상안이 대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 해상 봉쇄 종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앞서 미국 측에 보낸 협상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는 “내일(19일)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에도 열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협상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규모 공습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작전 연기가 2~3일로 일시적인 데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한 만족이 아닌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한 걸프국가들의 요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들의 요청”을 이란 공격 계획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완강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저 광케이블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들고나왔다. IRGC는 이날 산하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통행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의 인공지능(AI) 인프라는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금융망을 겨냥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타스님통신은 추산했다.
무력 공격을 재개할 경우 ‘전선을 넓히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19일 “적(미국)이 다시 시온주의(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져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다면 우리는 새 장비와 방법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나통신은 전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자지라방송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의 긴장 심화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오만 등 다른 창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구매 [포토뉴스]음성 흑염소 농장 화재…200여마리 폐사 26.05.2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