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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집에서 물리치료’ 법제화 첫 관문부터 좌절···의협 “환자 안전 무시한 법안,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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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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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고령자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으로 열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의료계의 거센 장외 규탄 시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수요를 기존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처방 의사는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4월 의료기사가 원외 업무 시 ‘처방’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돌파구로 논의됐다. 의료계 우려를 수용해 의료기사 정의 조항(제1조)은 현행 ‘지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 수행 조항(제2조)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 조항에 ‘처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했다.실제로 이날 국회 소위 개최 시간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추진했던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대안을 반영해 어떻게든 소위까지는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의료계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논의가 공회전했다”며 “결국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보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법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필요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지도’라는 말에는 ‘처방’과 달리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 무산으로 의료기관 밖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국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군형법 규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차례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 이중 기소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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