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 공지사항

[사설]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5:35

본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지난 11~13일 1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이다. 2차 사후조정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급 문제를 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아무쪼록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지난 13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16일 노사를 잇따라 만났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바꿔 지난 16일 귀국한 뒤 노조와의 대화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재원 수준과 상한제 폐지는 절충이 가능해 보이지만, 성과급 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제도화’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2차 사후조정의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그간 사측은 노조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회장이 뒤늦게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성과급 문제에 대한 타협안 제시는 물론 1700여개 협력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윤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원청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되도록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든 사측이 먼저 수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삼성전자 노조도 기존 안을 고수하기보다 대승적 견지에서 한발 양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물론 회사 내 비반도체 사업부와의 성과 공유도 외면한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노조는 ‘사기업의 협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론은 다른 눈으로 이번 협상을 보고 있음을 의식하길 바란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조정을 해서라도 파업을 막고 싶겠지만 이는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파업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강제 개입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블룸버그가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며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배분 제안을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김 실장 발언이 한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받아들여 초과세수라는 표현을 기사에 추가하고,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과 국내 증시 하락을 연결했던 기사 제목을 수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