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장동혁·김부겸·한동훈 등…6·3 지방선거 여야 주요 정치인 운명 갈린다 > 공지사항

정청래·장동혁·김부겸·한동훈 등…6·3 지방선거 여야 주요 정치인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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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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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주요 정치인들의 대선 예선전이자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부를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지와 다음 행보가 달라지고 각 당의 지도체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당대표 연임, 차기 대선 후보 등극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선거 초기에는 부산하고 서울, 둘 중의 하나를 잃었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전북이 추가됐다”며 “세 군데 중 하나만 지더라도 당대표 연임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 (지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16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을 잃지 않았을 때가 승리 기준으로 제시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당대표 연임까지 성공하면 차기 대선 후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로 등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승리하면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이 다시 화려하게 정치권 전면에 나오는 그림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동진 정책이 마무리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김 후보 입장에선 ‘4년 뒤에 대구시장을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는 지금 머릿속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폐를 해결하는 순간 바로 차기 대선주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승리 시 대선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가 승리할 경우 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계 개편을 준비하고 거기서 집을 짓자는 세력이 반드시 붙게 돼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지게 되더라도 정치적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인수합병은 더 쉬워지고, 합당 후 2028년 총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오히려 승리하면 인수합병은 혁신당 자강파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적표에 따라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2곳밖에 이기지 못했다”며 “그보다 많은 곳에서 승리한다면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가 버틸 경우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외에는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건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당선”이라며 “반한동훈 정서가 장 대표의 존재 이유인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장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선 후보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힘 C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복당만 해도 이미 정치적 존재감이 당대표급”이라며 “지더라도 2등을 하면 1등과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 2등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자산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 패배 시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당선 시 5선 서울시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 임기가 다음 대선 시기와 비슷해 대권 도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D의원은 통화에서 “(패배할 경우) 오 후보는 개혁 세력을 모아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 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재판 종결로 약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돈을 지켰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그해 4월 피해자 남모씨가 사기를 당한 4800만원을 포함한 1억132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4월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남모씨를 속여 인출한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132만원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돈에 남씨의 피해금 4800만원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현금 1억132만원에 대해선 김씨의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김씨의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씨가 압수물 환부를 신청할 경우 검찰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재판 중에도 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기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다른 조직원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김씨가 1억132만원을 자택에 보관한 행위를 ‘범죄집단활동’으로 인지해 기소하고 돈을 지키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의 1억132만원을 범죄집단 조사 사건으로 등재하고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재판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는 체포될 당시 경찰 조사에서 ‘1억132만원 전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검찰 조사에선 ‘그 돈 중에서 남씨의 4800만원만 피해금’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과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자들이 유기적이고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범죄단체 수준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라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윗선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범죄단체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해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1억132만원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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