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외딴섬 뒤덮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어디서 왔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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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여객선 갑판에서 바라본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는 때 묻지 않은 섬처럼 보였다. 선착장에 닿기 전 뱃머리에서 바라본 가의도 신장벌 해변은 아름다웠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하얀 모래사장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졌다.
출발 25분여 만에 도착한 가의도 선착장에서 다시 낚싯배를 타고 섬을 반 바퀴쯤 돌아 신장벌 해변으로 향했다. 해변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어렵게 배를 대고 마주한 해변 곳곳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물과 뒤엉킨 폐어구가 발에 차였다. 해변이 통째로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듯했다.
400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 쓰레기 띠가 길게 이어졌다. 모래사장에 깊이 파묻힌 쓰레기는 힘을 줘 빼내도 꿈쩍하지 않았다. 큰 파도에 휩쓸려온 쓰레기들은 바위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가의도를 포함해 태안 해안 일대 쓰레기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명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팀장은 “외국산 플라스틱 부이가 가의도 해양쓰레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며 “외국산 페트병까지 포함하면 외국 기인 쓰레기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벌 해변에서 단연 눈에 띈 쓰레기는 플라스틱 페트병이었다. 실제로 국립공원공단이 무인기(드론) 촬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가의도 해양쓰레기 1만9701개(지난 8월 기준) 가운데 플라스틱 병류는 6527개로 전체의 33.1%에 달했다. 국산 음료 페트병뿐 아니라 중국 상표가 붙은 빙홍차와 러시아어가 적힌 탄산수 페트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페트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업 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부이, 폐어구 등 ‘어업 쓰레기’였다.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심이 얕은 해안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찰방거렸다. 어른 허리둘레만 한 중국산 플라스틱 부이도 적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해양 양식 과정에서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부이가 한국에 유입돼 쓰레기가 된 셈이다.
김 팀장은 “어업뿐만 아니라 태안 일대를 오가는 대형 선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상당한 규모”라며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이 일대를 모니터링할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통 쓰레기뿐인 해변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섬 안쪽을 둘러보려 선착장으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바닷가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가 눈에 들어왔다. 알록달록한 비닐과 스티로폼 조각들이 파도와 함께 해안으로 밀려왔다.
섬 주민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에 지쳐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치우는 만큼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버겁다. 7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2019년부터 가의도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임영화씨(76)는 “원래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동해 같은 서해’라고 불렸던 곳”이라며 “지금도 물 바닥은 깨끗한데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가 많아서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의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무인도에도 해양쓰레기는 여지없이 밀려든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인도인 목개도에서는 매월 800~1300개의 쓰레기가 확인된다. 페트병이 48.4%로 전체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한다. 무게 기준으로는 가공목(24.5%)과 로프(15.2%), 스티로폼 부이(14.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다른 무인도인 화창도 내 해양쓰레기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481개, 271.3㎏였던 쓰레기는 8월 1309개, 2621.5㎏으로 급증했다. 주민도 관광객도 없는 곳에 쓰레기만 쌓이는 셈이다.
태안 일대 해변에서도 쓰레기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확인된다. 국립공원공단이 태안 일대 해변 19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4~8월(5월 제외) 현장에서 집계된 해안쓰레기는 4만7055개였다. 개수로는 페트병류가 9351개(19.87%)로 가장 많았고, 무게로는 가공목이 35t(43.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에서 지난해 14만4615t으로 늘었다. 전국 4개 해양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도 2018년 708t에서 2022년 2158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하지만 수거량만으로는 실제 해안에 쌓인 해양쓰레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집계되고 있지만, 얼마나 쌓여 있고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관리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부터 가의도를 포함해 태안국립공원 섬 3곳과 해변 19곳 등 22곳, 약 30㎞ 구간을 대상으로 매월 드론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해양쓰레기의 양과 성질,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창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드론 촬영과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육안 조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쓰레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 농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지부터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투기 관련 대표 위반사항으로 적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투기이고 투기가 아닌지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브리핑에서 “거짓·부정 취득인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투기로 판명이 되어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농지 거래가 상당수 축소되고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농지 소작 금지)을 적시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는 임차농지일 정도로 실상은 경자유전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50.8%)이 7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 만큼 농업을 은퇴해 휴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감정가)의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이나 팔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 모두 ‘퇴로’가 없는 셈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도 관리가 그만큼 될지 또한 농지연금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부모 또는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당수 농지가 임대 위탁으로 넘어오면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지금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음성화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수수료와 임대조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성화됐던 것도 있다”며 “농지 연금도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행적 휴경·임대차 농지를 무제한으로 처분을 유예할 경우 헌법과 농지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지은행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농업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간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지 유동화를 위해선 농지은행의 역행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 매도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지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없다”며 “임대제도 역시 경작하는 농민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쟁탈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예산을 챙기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단’ 출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를 위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격차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인 ‘AI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석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보고대회에서 부동산·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경제 현안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보 현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 돌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 여부는 추석 민심 향배에 달려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결집되는지를 보고 향후 장외집회로 전선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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