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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주에 250만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4곳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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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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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8일 도봉·양천·강서·강동 각 1곳씩 총 4곳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의 본인 부담액은 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선정된 4곳은 도봉구 해동로125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 신월로164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양천로354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강동구 천호대로159길13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표준 요금과 운영 매뉴얼 준수 등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 취약 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 사항은 6월 초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각 조리원에서 동시에 안내한다.
다만 각 조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당분간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사전 예약을 마친 산모를 제외한 잔여실 범위 내에서 예약·이용이 가능하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정부의 평화공존, 교류 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올해 백서에서 평화공존은 105회 언급됐다. 지난해 백서에서 평화공존 언급량은 0건이었다. 백서 구성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표현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올해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현황은 지난해 백서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된 북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파일로 게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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