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20:42

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오 후보 책임론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실정 심판 선거’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지로 강남역을 선택하며 강남 표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정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았다.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과 투표용지가 이곳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다”며 “고생하는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택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현직 시장인 오 후보의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그렇게 많은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냐”며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이태원 참사, 숭례문 화재 방화사건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선 “(오 후보가) 얼마나 안전을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안 한단 말이냐”며 “안전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 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원한다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GTX-A의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오 후보의 부실 공사 은폐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 이후 보강 방법을 찾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공사 중단에 대해 토론하자는 오 후보 측 제안에 대해선 “안전 대응을 요구하는데 또 정쟁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정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배추 세 포기를 연달아 옮기며 “서울 경제를 일궈가는 분들과 함께 뛰며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강북구 삼양초 일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실정 심판 선거’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정비 구역 389개를 해제해 신규 주택 공급이 닫혔다”며 “이번 선거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에 대해 대통령이 심각성을 깨닫고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GTX-A 노선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한 여당 공세에 대해 “민생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인데 눈가림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간다”며 “서울시가 초기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걸 밝힌 이상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장동혁 대표 대신 유승민 전 의원과 선거운동에 나서며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 유능하고 중도지향적인 의미에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선배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이날 강남역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