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충청권 교육감 선거, ‘보수’ vs ‘진보’ 벨트 형성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충청권 교육감 선거, ‘보수’ vs ‘진보’ 벨트 형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21:44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각기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연대’를 통해 차별성과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후보와 강미애 세종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교육감 후보는 21일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전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학생 정신건강,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AI·디지털 교육 혁신, 교권 보호 및 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연대를 선언한 세 후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오 후보는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냈고, 강 후보는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출신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들 후보 간 연대는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벨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후보의 연대 선언에 앞서 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김성근(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간 초광역 협력 선언을 했다. 이들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정·진로진학 공유 플랫폼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기후·생태 전환 교육 추진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해 공동 행보를 해왔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 벨트를 형성해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합세해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정상신·맹수석·진동규 후보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세종은 안광식·원성수 후보, 충남은 이병학·김영춘 후보가 출마해 각각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충북은 윤건영·김성근·김진균 후보의 3자 구도다.
역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세종과 충남은 진보 성향의 최교진 현 교육부장관과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충북은 진보 성향인 김병우 전 교육감이 재선한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후보가 당선돼 이번에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전은 보수 성향의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 이후 아직 한 번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출근길, 버스를 타러 정해진 길을 걷는다. 지하철을 환승할 때는 정해진 환승통로로 걷는다. 그럴 때면 종종 내가 길을 걷는 것인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길을 따라 그저 걸어지는 것인지 헷갈리곤 한다.
인공지능(AI)의 성능이 눈부시게 진보하고 있다. 몹시도 똘똘해졌다. 그런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학에서 학생은 AI로 과제를 작성하고 교수는 AI를 활용해 채점한다. AI에 의존해 논문도 작성하고, 대학원생 논문 지도도 AI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그들은 과연 내가 평가하며 지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AI가 인도하는 대로 평가하며 지도하는 걸까?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공자가 사람은 유사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 아래 서로 간에 사뭇 달라진다고 통찰한 이유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술도 있다. 장자는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를 닮은 마음을 지니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천성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편리하기에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 편리함에 젖어들어 기계가 하는 대로 그저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AI 혁명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대전환은 그래서 심상치 않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편리함을 타고 사고와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을 늦지 않은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일러준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인지,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그저 AI가 편리해 사용할 따름인데 AI에 의존해 사유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AI 도움 없이는 사유가 잘 안 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며칠 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 연등행렬이 있었다. 주지하듯 종교는 인간만의 영역이다. 신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는 것만을 말함이 아니다.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올해 연등행렬은 수계를 받은 로봇 스님 네 대, 아니 네 명(?)이 이끌었다. 로봇 스님들은 아직까지는 걸어지는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스스로 걷는 것이었을까, 로봇 스님을 따라 걸어지는 것이었을까?
해외여행객 줄어 관광 산업 타격‘관세 충격’ 전통 제조업 임금 동결‘AI 성과급’ 재분배 논의 지지부진반도체 산업 탈대만 최소화 과제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선점하며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산업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우다런(吳大任) 대만 국립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의 전체 취업 인구 약 1200만명 중 전자업종 종사자는 약 100만명”이라며 “AI 제품 수출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의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돼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대만의 놀라운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상승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총 취업 인구는 약 1200만명이며, IT 산업 종사자는 약 100만명, 그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다. 즉, AI 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도 임금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약 100만명의 종사자다. 이로 인해 2025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친다. 전체 취업 인구의 69.7%는 이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대만 기업들의 임금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아 보인다.
“대만의 서비스업 취업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만의 지경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 심리에 타격을 줬다. 지난해 대만 방문 관광객은 약 850만명에 그친 반면, 대만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1895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숙박, 외식 등 서비스 산업은 관광 수요 부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 200만명이 종사하는 대만의 전통 제조업은 지난해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 직원 임금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대만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역내 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해 전통 제조업 수출이 아시아 시장에서 불평등한 관세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환원이나 재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나.
“대만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은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TSMC의 사례를 보면 외인 지분율이 약 70.5%에 달하는 반면 대만 정부의 지분율은 약 6.38%에 불과하다. 즉, 대만 국내 주주들이 얻는 이익분배 효과는 외국인 주주들에 비해 훨씬 낮다. 대만 내에서는 ‘AI 보너스’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 방향은 대만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최근 삼성전자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TSMC와 같은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노동 문제가 있나.
“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 노조에 비해 약한 편이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대만 전 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역설적이게도 대만 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높은 업무 효율, 우수한 순응도’는 그동안 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떠받쳐온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다.”
- 대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방향은.
“대만이 직면한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50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한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만 국내의 내수 민간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수출은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미 투자는 대만의 장기 경제성장률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해외이탈(공동화)이 경제성장에 줄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충청권 교육감 선거, ‘보수’ vs ‘진보’ 벨트 형성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