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부풀리려 정가 60% ‘뻥튀기’···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가짜 할인’ 개선 권고 > 공지사항

할인율 부풀리려 정가 60% ‘뻥튀기’···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가짜 할인’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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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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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정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대해 판매자가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등록 시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기간 한정 할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2025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히 점검·조치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공정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두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대법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돼 왔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쪽에서는 여성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이어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도 협상에 실패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최종 제청하면 사법부가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다른 후보 제청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1명이 줄었지만, 아직 재판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퇴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자리가 일단 채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이 각각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오는 23일 예정됐던 래퍼 ‘리치 이기’(Rich iggy)의 힙합 공연이 취소됐다. 2024년 데뷔한 리치 이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가사를 쓰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노무현재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5월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당일 개최 예정이었던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 공연이 서거일을 연상시키는 티켓 가격(5만2300원)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등 명백한 모욕적 기획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18일 주최사에 공연의 즉각 취소와 서면 해명,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공연장 연남스페이스는 공연 기획사 측에 ‘공연 진행 불가’를 통보하며 공연은 취소됐다.
이번 공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인 23일, 저녁 5시 23분에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연남스페이스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공연 티켓 가격도 5만2300원으로 공연 정보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이 콘서트에는 리치 이기 외에도 팔로알토, 노엘, 더콰이엇 등 다수의 래퍼가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단이 공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공연장과 공연 기획사는 각각 입장문을 게시하고 공연 취소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래퍼 이기도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데뷔 초부터 최근까지 저의 음악과 가사를 통해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중들과 관련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언행을 단지 유명세를 위해 일삼아 왔다”며 “저로 인해 많은 어린 친구들과 대중이 영향을 받았음에 저 또한 저의 행실과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절대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또는 이를 희화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재단 측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팔로알토 역시 SNS를 통해 “저는 음악적 교류의 의미로 그(리치 이기)의 작업에 참여하고 방송에 초대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성과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한 인식과 무지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무현 재단은 “출연자인 ‘리치 이기’는 그간 다수의 음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거나 서거 방식을 직접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왔고, 여성 혐오·성적 대상화, 아동 대상 성범죄 묘사, 지역 혐오 등 사회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반인륜적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의 아픔을 모욕하려는 모든 시도에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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