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뇌관’ 덮어둔 새만금 경제동맹···실효성은 ‘글쎄’ > 공지사항

‘관할권 뇌관’ 덮어둔 새만금 경제동맹···실효성은 ‘글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0:39

본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새만금 권역 선거 출마자들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지역 최대 현안인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지역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새만금 경제동맹’ 구상을 발표했다. 3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을 인공지능(AI)·수소·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집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광역 단위 행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후보들은 특별연합 추진과 관할권 문제를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관할권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등 행정·사법 절차에 맡기고 경제 협력 체계부터 우선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관할권은 법적 영역이나 협의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경제적 사안”이라며 “협의체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관할권 합의 없는 경제동맹은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권, 세수, 항만 운영권 등 핵심 행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 투자 유치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도권과 이익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 간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새만금 일대에서는 방조제와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 소송 등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에도 3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추진됐으나 신항만 국가항 논쟁 여파로 당시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김제시가 출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해 최종 무산됐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의 반발도 변수다. 최근 부안군 등은 관할 지역 내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결국 새만금 특별연합이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선거 이후 실질적인 갈등 조정 장치와 구속력 있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할권 문제를 봉합하지 못한 채 ‘경제동맹’ 구호만 반복할 경우 과거처럼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행자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갑자기 돌진해 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30분쯤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할권 뇌관’ 덮어둔 새만금 경제동맹···실효성은 ‘글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