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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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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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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평소 밝혀온 ‘정의로운 통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 등과 관련해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5·18 특별법상 처벌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유세 지원 중 기자들과 만나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불법 선거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며 철저한 경찰 수사와 엄정한 선관위 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금품 제공 의혹 첩보를 입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전남도의원이던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담양군 한 펜션에서 열린 담양중학교 동문 가족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24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을 휴대전화으로 다시 촬영한 이 영상에는 박 후보로 보이는 인물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 현금으로 보이는 물체 여러 장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후배 요청으로 모임에 잠시 들렀고 참석자 상당수는 금호고 후배 등 광주 사람들이었다”며 “아이들에게 1만원씩 주라는 취지로 모임 회장에게 5만원권 한두 장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는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손 후보 선거캠프 전 관계자 개인 사무실과 지역 사업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손 후보 측은 정치공작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제공 의혹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불거졌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소속 현직 전남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무투표 당선을 위해 같은 선거구 경쟁 예정자 출마를 막으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정자와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불출마 설득을 부탁하며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는 민주당 공천 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천 과정도 부실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 지역의 무공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사무처장은 “비리 의혹 후보를 그대로 남겨 당선시키고 시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선거 구도가 금권선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구조에서는 후보 검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금품 의혹이 반복되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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