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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단독]화장실·기숙사 이용에 어려움 겪는 서울대 성소수자들…“모두의 화장실·성별 포용적 기숙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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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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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서울대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화장실이나 기숙사, 상담 기구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를 다니는 성소수자 구성원 22명을 면접하고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내 성소수자 학생들은 화장실과 기숙사, 학내 상담기구 등 학교 시설 이용에 각종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외부 인식이나 시선 때문에 학내 설치된 화장실을 편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주변을 많이 살피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발소리를 듣고 잘 살핀 후 나온다”며 “(특정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해를 받는다”는 등의 경험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내에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웃팅(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강제로 폭로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공간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의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화장실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성공회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성전환자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서울대 연구진은 “매년 본부 학생처장과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 간담회에서 학소위 측이 성 중립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지만 공간 계획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기숙사 거주 환경에 성소수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숙사 방 배정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고려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등 방식으로 서울대에 온 외국인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내 거주 지원 등이 없다며 성소수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 학기 2~3건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서울대에 방문교수로 온 미국인 역사학자가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함께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해 입주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반려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연구진은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지난해 일본 도쿄대에서도 기숙사에 ‘모든 성 공용 층’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서울대에) 도입하더라도 (성소수자가) 아웃팅되지 않고 낙인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조성, 실질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성소수자 구성원들은 학내 상담기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체육 시설 이용과 숙박을 동반한 학교 행사 참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제 인권 규범과 세계 주요 대학 기관 수준에 부합하는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원칙을 대학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내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 보건진료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무지개 네트워크’ 체계 신설도 제안했다.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 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 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기획처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땡볕 더위가 물러가고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그동안 더위를 불러왔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중국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형성된 저기압이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21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20일 전망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120㎜ 이상, 인천·경기 서해안과 북부 내륙, 서해 5도 등에는 100㎜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인근에는 80㎜ 이상, 그 밖 지역은 30~80㎜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과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우려가 있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전남 고흥·여수, 경남 하동·산청·사천·남해,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남해안, 산지와 제주·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도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20일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오전부터는 동해·남해·제주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21일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5.0ｍ까지 매우 높게 일겠다.
비는 21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떨어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이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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