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끈 ‘1996년 격추 사건’···무슨 일 있었나 > 공지사항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끈 ‘1996년 격추 사건’···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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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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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보류한 배경에 이슬람 성지순례인 ‘하지’(Hajj)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중단 지시가 ‘하지 기간 전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걸프 지역 동맹국과 백악관 참모진들의 경고를 받은 뒤에 이뤄졌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하지를 앞두고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성지순례객 수십만명의 발이 묶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의 평판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란 이슬람 5대 의무 중 하나로, 건강과 재정 여건을 갖춘 이슬람교도라면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성지인 메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인 메카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다. 매년 100만명의 이슬람교도가 성지순례를 위해 메카를 찾는다.
올해 하지는 오는 24일 시작되며 6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미 성지순례객 수십만명이 메카 방문을 위해 사우디에 도착한 상태다. 미들이스트아이는 “하지 기간 군사 공격은 대규모 이동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걸프 지역 내 항공 허브는 물론 많은 순례객이 출발하는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까지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내일(19일)로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정상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안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며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이후 양국은 수정된 협상안을 주고받은 뒤 현재 검토 작업 중이다.
다만 성지 순례가 끝나면 공격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들이스트아이는 전망했다. 매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준 걸프 지역 고위 관리 2명과 미국 고위 관리 1명 모두 하지 기간이 끝난 뒤 몇 주 안에 전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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