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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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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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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춰 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끈다. 지역과 후보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충남에서 통합에 더 적극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행안위가 마련한 대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을 선언하며 봇물을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여당 주도 통합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출마자 중 통합에 적극적인 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다. 박 후보는 “행정통합은 무산이 아니라 일시 중지된 것”이라며 “충남·대전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올해 특별법을 처리한 후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행정통합 최초 설계자’라는 점을 앞세워 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통합하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장 정부·여당과 시각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전시장 후보들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한다.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시장이 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분권에 확실한 철학이 없는 현 정부에서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 대전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논의는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범위와 절차, 시기 등을 조율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되거나 각기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분간 통합 논의는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해 9월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공식 보도문에서도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역시 억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번 백악관 팩트시트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팩트시트는 두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도 ABC방송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만 해협 현상 유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명확하며, 이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팩트시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에는 농산물·항공기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끌어낸 바 있다. 팩트시트에 중국 쪽의 구체적인 수출 통제 완화 약속이나 이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대중 무역 압박 수단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과잉 생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의 선택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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