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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제직필]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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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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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쟁이 이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적인 논쟁은 드물다. 첫째 걸림돌은 개념 혼동이다.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 잉여금, 국민배당금 같은 개념들이 뒤섞이면서 틀린 해석이 난무한다.
예컨대 초과세수는 잉여금이 되어 법적으로 배분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렸다. 내년에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말도 있다. 이것도 틀렸다. 최악의 해석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가져와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이란 오해다.
이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것은 초과세수 자체가 아니라 잉여금이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꼭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재정당국은 그 한도 안에서 실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초과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배분할 잉여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를 구분하는 일이다. 초과이윤은 기대 이윤을 넘어서는 기업의 이익이다. 이는 주주 배당, 임금, 투자 재원으로 남고, 국가는 그중 법인세만 가져간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의 논쟁이다. 김용범 실장이 거론한 것도 초과이윤 그 자체가 아니라 초과이윤에 따라 늘어나는 법인세수다.
그런데 법인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초과세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초과세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세수를 뜻한다. 올해는 본예산보다 법인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 세수추계를 크게 잡는다면, 내년에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수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핵심은 세수증대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 등으로 세수감소가 극심했다. 국세수입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396조원에서 불과 2년 만인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다. 세수감소율은 무려 15%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7%, 코로나 위기였던 2020년 -2.7%,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와 비교하기 어려운 극단적 세수감소였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야당은 예산보다 덜 걷힌 ‘세수결손’만 주로 문제 삼았다. 정작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세수감소’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진지한 반성 없이 “예상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세수결손 문제만 사과하고 넘어갔다. 세수결손은 예측의 문제지만, 세수감소는 정책의 문제다.
이번에도 초과세수보다 세수증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초과이윤이 경기 주기적 반짝 이윤이 아닌 AX(AI 전환)에 따른 구조적 이익이라면, 중기적으로 증대될 세수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의무다.
예산은 정치다. 증대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의 후생과 행복을 증진시킬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증대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AX와 GX(녹색 전환)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에너지 효율 투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투자 주체와 편익을 보는 주체와 시기가 달라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영역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다른 시민은 증대된 세수를 복지, 교육, 청년 창업, 지역균형발전, 문화예술, 돌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정파적 선입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이 맞을까, 건전재정이 맞을까. 우문이다. 필요한 지출은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로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둘째 이유는 개념의 혼동이다. 개념을 명확히 하면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중장기적 세수증대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반사적 찬반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이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30여개 과거사 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은 그동안의 극우 행보를 공식 사과하고 일체의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용진의 일련의 행보 속에 불거진 이번 스타벅스 역사 왜곡 마케팅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이라는 엄중한 국가 범죄를 가벼운 상업적 유행어나 소비재 홍보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과거 ‘멸공’ 발언을 비롯한 정 회장의 극우적 행보 논란도 다시 입길에 올랐다.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 회장의 잘못된 행태가 신세계그룹의 기업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용진이 경영 일선에서 신속히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종철 열사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저들(스타벅스)은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를 탱크로 진입한 5월18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텀블러 503㎖, 103㎖ 짜리를 준비했다고 한다”며 “이 숫자가 진압군 부대의 숫자에서 따 왔다고 하니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과 그 밖에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으면 신세계그룹은 국민적 ‘금융 치료’(불매운동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의 5·18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로 5·18은 역사적 정의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극우 혐오 정치 무리에 의한 왜곡·폄훼 선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우리 국민도 역사 왜곡 악덕 기업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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