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선 있지 않나…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갖기 이해 안돼” > 공지사항

[속보]이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선 있지 않나…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갖기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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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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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절차가 결렬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노조의 주장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 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새 진보정치를 만들기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각기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연대’를 통해 차별성과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후보와 강미애 세종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교육감 후보는 21일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전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학생 정신건강,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AI·디지털 교육 혁신, 교권 보호 및 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연대를 선언한 세 후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오 후보는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냈고, 강 후보는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출신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들 후보 간 연대는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벨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후보의 연대 선언에 앞서 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김성근(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간 초광역 협력 선언을 했다. 이들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정·진로진학 공유 플랫폼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기후·생태 전환 교육 추진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해 공동 행보를 해왔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 벨트를 형성해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합세해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정상신·맹수석·진동규 후보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세종은 안광식·원성수 후보, 충남은 이병학·김영춘 후보가 출마해 각각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충북은 윤건영·김성근·김진균 후보의 3자 구도다.
역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세종과 충남은 진보 성향의 최교진 현 교육부장관과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충북은 진보 성향인 김병우 전 교육감이 재선한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후보가 당선돼 이번에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전은 보수 성향의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 이후 아직 한 번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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