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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산업성장펀드, ‘R&D’에서 ‘M.AX·5극3특’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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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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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산업통상부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산업성장펀드’로 확대 개편했다. 민간 자금을 추가 유치해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 엔진, 업종별 생태계 강화 등 주요 분야별 펀드를 조성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SK증권빌딩에서 산업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성장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R&D 전담은행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다.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6200억원)과 중소기업은행(495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1150억원 출자를 약속했다. 1호 자펀드로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M.AX 산업 대전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R&D 전담은행의 출자 1000억원을 바탕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달 운용사 모집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M.AX 산업 대전환 혁신펀드 이후 5극3특 지역 산업 활력 펀드, 업종별 생태계 펀드 등을 차례대로 출시해 적극적으로 모험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하게 완료한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보증·보험과 저리 대출을 패키지로 묶은 우대 금융이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산업성장펀드 출자와 별도로 총 47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3년간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 및 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 100%)을 제공한다.
보증받은 기업은 협약 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계기관 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을 거쳐 7월 중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기업, 벤처캐피털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산업금융 전략회의도 열렸다. 기업들은 펀드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 인력 양성, 후속 R&D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의 활황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비상장기업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험을 분담하고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세계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후발 경쟁국 추격은 거세지고, 우리 경제 내재적 성장동력은 정체되면서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산업이 국가의 근육이라면, 금융은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피”라며 “우리 산업계 구석구석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불 꺼진 거리를 다시 밝히자(Rallumer les lumières)”
지난 3월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단순한 생활 공약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유럽 정치의 핵심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공공 인프라의 쇠퇴가 극우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8일(현지시간)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지역 상권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지방정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야간 가로등 소등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탄소 감축,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위한 조치였지만 RN은 이를 치안 문제로 연결 지었습니다. “밤길이 위험해졌다”, “시민 안전보다 환경 이념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로 보수층 불만을 자극한 겁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RN은 농촌과 중소도시 310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보르도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부 녹색당 후보들조차 “당선되면 가로등부터 복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르몽드는 “직접적으로 ‘환경 정책 반대’를 외치지 않아도, 주민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환경 정책 자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 변화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존 ‘집 앞 수거’ 대신 ‘공동 수거함 체제’로 전환하자, 고령층과 외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삶은 더 불편해졌다”는 반발이 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불만을 기반으로 RN 후보들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소외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무서와 우체국, 병원 등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프랑스 국립농업식품환경연구소(INRAE)의 사회학자 클라라 드빌은 “공공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주의 편견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주목하는 건 카페·식당·술집 같은 ‘관계적 공간’의 쇠퇴입니다. 공공 인프라가 무너지면 병원, 편의점 같은 ‘필수·거래적 공간’뿐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 틈을 극우가 파고든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술집과 담배 가게 약 1만8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진보 성향이 강했던 한 소도시에서는 40년 전 12개였던 카페가 지금은 단 1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 시장은 “극우 확산을 막으려면 주민들이 다시 모일 공간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새 카페 유치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우리의 술집을 살리자’를 주요 메시지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공식 SNS를 통해 “펍이 문을 닫을 때마다 우리 문화의 한 조각이 사라진다”며 주류세 인하와 지역 펍 지원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다이엔 볼레 파리정치대 교수는 브렉시트와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던 2013~2016년 영국 지역별 펍 폐업 데이터와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지지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내 펍 폐업이 늘어날수록 UKIP 지지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업 비율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UKIP 지지 확률이 다른 정당보다 4.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UKIP는 2013~2014년 지지율이 29%까지 상승했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영국 정당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자 휴고 수브틸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할 공간이 사라질수록 정치는 고립된 개인과 미디어의 거대 담론 사이 충돌로 바뀌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복잡한 현실보다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담론이 구조적으로 더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극우 확산은 흔히 이민·경제·안보 문제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자들은 극우의 성장을 단순히 “분노한 저소득층의 반란”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변화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거리, 사라진 우체국, 문 닫은 카페, 끊긴 버스, 텅 빈 광장.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파고드는 세력이 극우 정치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럽 정치의 핵심 갈등은 단순히 이민·치안 같은 거대 담론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극우 확산은, 결국 ‘사라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천 앞바다에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가 해상풍력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교육청,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 공대, 인천대 공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에너지전환포럼과 ‘인천 해상풍력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30년 상업운전이 예상되는 인천지역 해상풍력 사업에 대응하고,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 연계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한다.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 수요 중심의 교육과 취업 연계를 맡고, 인하대와 인천대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과 전환교육 등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전문 교육과 연구를 맡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정책 자문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산업 수요와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7개 기관은 교육과정 개발, 현장 중심 실습 프로그램 운영, 정책 연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개발한 해상풍력 교육 교재를 활용해 수도권 최초 에너지고등학교인 계산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인천소방고등학교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GW 기준 풍력발전 건설 인력은 연간 3만6500여명, 유지 보수 등 전문 운영 인력은 연간 140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앞바다에는 한화오션이 4조1000억원을 들여 480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의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도 15조원을 들어 2.2GW 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산업의 기반이 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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