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수돗물 불신을 걷자 > 공지사항

[녹색세상]수돗물 불신을 걷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2 06:12

본문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보다는 생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34.3%는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지만, 이 가운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 정도이고, 대부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수돗물을 신뢰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수는 취수부터 페트병 제조, 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백 배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식품 배송망을 타고 매일 수만t의 생수가 도로 위에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도 역행한다. 수돗물이 불안해서 생수를 선택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수를 통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생수나 정수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중 지출 구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외면하는 것은 수돗물 원료인 원수에 대한 불신과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부의 낡은 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과거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 현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수 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처럼 플라스틱 용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수 제조사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하고,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편하고 저렴한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구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불신의 핵심인 공급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축물 배관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과 노후 주택의 옥내 배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고령자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으로 열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의료계의 거센 장외 규탄 시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수요를 기존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처방 의사는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4월 의료기사가 원외 업무 시 ‘처방’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돌파구로 논의됐다. 의료계 우려를 수용해 의료기사 정의 조항(제1조)은 현행 ‘지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 수행 조항(제2조)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 조항에 ‘처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했다.실제로 이날 국회 소위 개최 시간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추진했던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대안을 반영해 어떻게든 소위까지는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의료계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논의가 공회전했다”며 “결국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보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법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필요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지도’라는 말에는 ‘처방’과 달리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 무산으로 의료기관 밖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플랫]남양주 이어 부천서도 ‘관계성 범죄’ 살인…위험신호 포착 왜 못하나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플랫]‘신당역 사건’ 1주기, 재발방지 대책은 ‘직장 내 젠더폭력’ 인정부터 시작해야
[플랫]‘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가 무섭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플랫]성에 대해, 성폭력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녹색세상]수돗물 불신을 걷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