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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포토뉴스]“무늬만 탈석탄법, 지역주민 목소리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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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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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향후 수주 내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안보 분야 실무협의가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것이다. 반면 대미 투자는 다음달 1호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기로 해 통상과 안보 합의 이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통화에서 통상·안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 만큼 안보 협의도 더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안보 분야 협의는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룬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할 때까지 안보 분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느닷없이 쿠팡의 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안보 협의와 연계시켜 시간을 끌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 2월 말 대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안보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다음달 18일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 사업은 양측 간 실무 조율을 거쳐 발표가 임박했다. 통상, 안보 합의 이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미 안보 협상에 “약간 진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가 있다고 하나, 원자력·비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선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합의 이행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또 미국이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한국의 주권적 사안인 쿠팡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에 단호히 선을 긋고 안보 협의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서울에서 처음 열릴 안보 실무그룹 협의는 ‘킥오프(출범) 회의’다. 출발이 늦었으니 상견례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통상과 안보 협의는 이행 속도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미국이 대미 투자만 챙기고 안보 합의 이행을 미적댄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대미 투자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미국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가 윈윈의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에 머리를 숙였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룹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9일 신세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전날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내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는 온종일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민주화 역사를 폄훼하고 희생자를 조롱했다며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부수거나 텀블러 훼손 사진을 실시간 공유했다. 또 “광주시에 3조원 짜리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고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 사업 날라갈 수도”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래서 오너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에 (정용진 회장이) 그러고 다니니까 취향 저격해준 것” “오늘부터 스타벅스 안 마시겠다” “이마트도 불매할게요~” 등의 날선 글을 이어갔다.
당장 이마트 주가에 불똥이 튀었다. 이날 이마트 주가는 장중한 떄 9만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전일 대비 5600원(5.6%) 하락한 9만3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회장은 이마트 주식을 28.85%를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지분 67.5%를 가진 최대주주다.
주식전문 유튜브 채널의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관점에서 기업은 정치적으로 엮이지 말아야 하는데 과거 ‘멸콩논란’이 연상될 만큼 분란을 일으킨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단순 실수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주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전격 경질된 데 이어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오너는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일에, 6·3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까지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불매운동에 더해 공정위와 국세청 등이 그룹 전방위적 조사에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 위아래로 ‘5/18’이라고 적었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넣었다. ‘탱크데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를,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2022년 “난 공산주의가 싫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멸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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