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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고비마다 ‘대통령 등판’ 중재 성과…노동계, 긴급조정권 거론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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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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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썼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직접 거론했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고,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18일 스타벅스가 연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지적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지만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저녁 엑스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공안당국의 당시 해명)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역사를 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나 다름없다.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이윤 추구와 마케팅의 자유도 타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비극적 역사 위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면피성 사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적 기억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찰해야 하는지 엄중히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고 적었다.
“일베냐” “역사 안다면 이런 표현 못 써” 시민들도 비판스타벅스 ‘5·18 탱크행사’ 파문정용진 과거 ‘멸공’ 발언도 부각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고 적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성스러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가 자행한 인면수심 마케팅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스타벅스는 5·18 영령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회장은 2022년 SNS에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좌우 없이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정 회장의 과거 발언과 연관 지어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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