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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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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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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며 “사후적으로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의 비화폰도 동일하게 삭제 조치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김 전 청장의 정보 삭제 지시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화폰 삭제 지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해 12월6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전사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사실상 거부한 사실을 들며 증거인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차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박 전 처장을 통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CJ그룹이 자사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등이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8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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