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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물리치료’ 법제화 첫 관문부터 좌절···의협 “환자 안전 무시한 법안,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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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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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으로 열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의료계의 거센 장외 규탄 시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수요를 기존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처방 의사는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4월 의료기사가 원외 업무 시 ‘처방’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돌파구로 논의됐다. 의료계 우려를 수용해 의료기사 정의 조항(제1조)은 현행 ‘지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 수행 조항(제2조)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 조항에 ‘처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했다.실제로 이날 국회 소위 개최 시간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추진했던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대안을 반영해 어떻게든 소위까지는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의료계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논의가 공회전했다”며 “결국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보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법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필요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지도’라는 말에는 ‘처방’과 달리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 무산으로 의료기관 밖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에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분양한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29개 동으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84~210㎡ 총 305가구 규모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실제로 지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입주도 즉시 가능하다.
천장고가 2.6m로 설계돼 일반 아파트보다 30㎝ 정도 높다. 층간소음 방지에도 60㎜ 완충재를 사용했다. 조경률이 41.9%로 매우 높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트레이닝 센터,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설치됐다. 특히 골프 트레이닝 센터는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트랙맨 레인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단지 내 셔틀버스로 통학 및 출퇴근이 가능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로 비판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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