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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 없으면 협력사업 배제”···스타벅스 ‘탱크데이’에 들끓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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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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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광주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자극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시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이벤트를 중단했다.
광주교육청은 “과거 군부독재의 폭력적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5·18당일 마케팅에 사용한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며 “지속하는 역사적 왜곡과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항의 서한에서 광주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과 역사 왜곡 재발 방지 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과 연대해 역사 왜곡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는 행사 중단과 사과에 나섰지만 이미 상처받은 광주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과 5·18유가족,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서 “스타벅스가 이 역사적 의미를 외면한 채 상업적 이벤트에 ‘탱크’와 ‘탁’이라는 표현을 결합해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마케팅이 사전 검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라면서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 전반에 역사 감수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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