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술에 약 탄 뒤 강제 계산, ‘알몸 촬영’ 협박까지···14명에 1억 뜯은 유흥업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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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약을 타거나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강제로 결제하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과 도우미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술에 취한 손님 14명을 대상으로 술값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에 약을 타거나 도우미를 시켜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임의로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취객의 집까지 찾아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A씨 등은 신고를 못 하도록 피해자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이전 불송치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는 등 8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취객에게 폭탄주를 과도하게 마시게 하거나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신고와 재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40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설정한 향후 30년간의 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이를 위해 민주적인 부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 건설·운영,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등으로 강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해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한빛원전에서 2030년 가장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초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오는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는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부지 선정 절차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향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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