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TV 보게 해 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 냈다가 패소 > 공지사항

“교도소에서 TV 보게 해 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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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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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치가) 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만장굴이 낙석 현상으로 폐쇄된 지 2년 5개월 만에 재개방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내부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30일 동굴을 다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023년 12월29일 만장굴 입구 상층부 지점에서 낙석이 발생하자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당시 탐방로 입구 위쪽 약 5ｍ 높이에서 가로, 세로 약 66㎝의 돌이 떨어졌다. 원인은 온도 변화에 취약한 입구 부분의 결빙이 풀리면서 낙석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이후 세부적인 낙석 원인 조사와 안전조치,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세계유산본부는 “만장굴은 천연동굴이라는 특성상 동굴 내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낙석 위험 등 관람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기술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다보니 예정보다 사업 마무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암동굴인 만장굴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기도 한다. 만장굴은 총 길이 7.4㎞ 중 1㎞ 구간을 일반에 개방해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양창근 열사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 열사는 시신이 뒤바뀌었다가 40여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직계비속이 없어 민주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던 양 열사는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5월21일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양 열사는 40여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바뀌어 매장돼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양 열사로 매장된 유해는 2021년 5·18진상조사위 유전자 분석 결과 5·18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김광복으로 확인됐다. 양 열사 시신은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숭일고’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 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 열사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관련자(사망)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5·18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 열사 부모도 모두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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